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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의 문제점(사례)
1. 공장총량제 및 과밀부담금제 등 강력한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억제효과는 거의 미비
총생산액, 총사업체수, 제조업생산액, 제조업사업체수 등을 기준으로 한 수도권의 상대밀도는 95년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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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총량제
경제적총량규제
- 과밀부담금, 공장 총량제
장단기 제도개선방안 제시
- 단기 : 수도권 규제가 차등 적용되는 정비발전지구 도입
- 중장기 : 수도권 관리방식의 전환 ∎수도권정비계획 이란?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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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총량규제
- 과밀부담금,공장총량제
경제적/총량규제
- 과밀부담금,공장총량제
장단기 제도개선방안 제시
-단기:수도권규제가 차등적용되는 정비발전지구 도입
-중장기:수도권관리방식의 전환 1.광역개발계획
2.수도권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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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비계획을 통한 수도권의 질적성장과 지방 균형발전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현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두 기둥인 공장총량제와 과밀부담금제를 보강하는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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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역할과 위상이 확보될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나라 수도권은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 공장총량제의 폐지나 규제완화, 더 나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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