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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등 근본적 이해관계에서 차이가 있어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서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각 행정주체들은 수도권 광역교통행정과 관련한 사무 및 집행권한을 이전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합 구성의 특성상 지자체간 협의조정 외에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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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 직선에 의해 선출되고부터는 단체장과 주민과의 관계, 단체장과 의회의 관계, 기초단체장과 상급기관의 단체장 또는 내무부와의 관계, 그리고 단체장과 소속공무원과의 관계,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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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론”(학문사 : 1996. 2. 15)
김연기, 김대질,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대구대 사회과학연구소, 1999. 1. 제6권 2호)
송귀홍(1999), “지방의회 운영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울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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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형기. “지방분권의 의의와 과제” 지방행정연구” 제17권 제1호(통권53호).2003.4.3-22
강혜규.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정책의 시사점”. 2004년 광주광역시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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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 한국정치학회 지방정치 특별학술회의(1998.10.9).
김병준. (2001). "분권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발제문)
박명흠. (2002). "의회주도형 지방분권운동의 전개방안: 부산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부산발전연구원.
박재욱·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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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예산심의기관)과 자치단체장들이 복지정책을 중시하느냐 아니냐는 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그에 따라 복지정책이 강화 혹은 약화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희 외 1명(2012), 재정분권화가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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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의원들은 자신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방자치관련법령, 지방의회제도, 지방선거관련법령 등을 중심으로 무엇을 어떻게 고치고, 새로 만들어 달라할 것인지 체계적으로 검토·준비해야 한다. 그리하여 기초 및 광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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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화에 관한 소고』지방자치 통권 190호. 2004
금창호, 『지방의원의 유급제 전환에 따른 고려요건』 지방자치 통권 179호.2003
김동훈. (1999) 지방의회론 서울: 박영사.
김순은. (2001) 지방의회 의정활동(1991-2001)의 평가와 과제.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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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화에 관한 소고』지방자치 통권 190호. 2004
금창호, 『지방의원의 유급제 전환에 따른 고려요건』 지방자치 통권 179호.2003
김동훈. (1999) 지방의회론 서울: 박영사.
김순은. (2001) 지방의회 의정활동(1991-2001)의 평가와 과제.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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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정기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 왔다. 지방의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행정사무감사가 양적인 면에서는 커다란 실적을 거두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1991년 출범이후 효과적인 시정통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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