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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자로서 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이들이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을 들어 구상권자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경우 구상권자에 대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채무의 성질(=부진정연대채무)
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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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NEIS의도입이 부득이 한 경우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4) 학교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학교영역에서 학부모와 학교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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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은 이미 부법행위를 문제로 하고있는 국가배상책임제도의 기초가 부법행위법 일반의 추세에 따라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로서 확립되었으므로 무과실책임의 이론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사법의 구별을 엄격히 고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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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에 대해 위헌판결이 남에 따라 배상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인은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를 받을수 있다.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대해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재판상화해가 성립된다는 국가배상법 제16조는 위헌⇒91헌가7 헌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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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손해전보제도)
즉시강제행위가 종료되어 행정쟁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장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수단이 된다. 즉, 불법한 즉시강제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개인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을 통해서 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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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 구원, 2019
문성제. (2014).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국가의 위험관리책임. 『소비자문제연
구』 45(1): 67-88.
김병섭, 김정인. (2016). 위험사회와 관료책임: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비교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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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징계
: 영창, 근신
기타책임
변상책임 : 회계관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책임(회계부정은 징계와 변상을 병과)
민사책임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시 구상책임
형사책임 : 직권남용 등 형사책임, 행정형벌책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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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판례상식〕
_ ① 국가배상법과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
_ ② 공무원자신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여부
_ ③ 토지수용법상의 행정대집행의 주체
_ 〔대법원 제1부 1972.10.10 판결, 69다701, 파기환송 손해배상 원심 대구고법〕
_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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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게 대하여도 직접 그의 부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국가배상법의 공무원자신의 책임에 관한 규정 여하를 기다릴 것 없이 공무원자신이 부법행위를 이유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법리임에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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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그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군인 등이 공상을 입은 경우에 「구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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