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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의 2원화’를 추진하는 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정책기획 및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인데,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기능을 행정자치부가 수행함으로써 주요 기능 전부를 행정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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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정촌장 상호간에 협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소방연구소에서 재해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소방청의 기능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다.
Ⅴ. 한국의 소방행정
1. 조직체계
1) 중앙정부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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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에 대한 신뢰는 전적으로 소방청에 관한, 국가에 관한 신뢰로 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3) 결론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국가 재난관리 체계란 과연 무엇인가. 이 재난관리 체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선 재난관리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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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일사분란 한 긴급구조방법 및 훈련계획까지 명료하게 해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사시 발생될지 모르는 재난에 행정능력의 부재를 막을 수 있다. 재난 현장 수습은 결코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서는 안되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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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을 자치단체장을 지역대책본부장으로서 총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결 할 수 있다. 또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 시 지방소방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다시 신설해야하므로 다시 국가와 지방 지휘체계가 이원화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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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본래의 목적을 잃게 되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의 설립 목적은 국가적 재난관리지, 국가의 사무, 지방의 사무를 나누는 것이 아니다.
소방본부의 업무를 살펴보면
주요업무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1.재해예방사업 확대 및 조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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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원으로 나누어져 있는 소방공무원을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하여 일원화된 지휘체계 하에서 재난대응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또한 신설될 소방청은 국민들에게 화재진압의 이미지를 넘어선 재난대응 및 관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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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과 소방산업의 육성, 종합방재정보시스템의 구축용이 및 사회복지 증진과 국민생활소방 구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동욱. (2003). 「국가 재해재난 관리체계 재정립 방안」. 행정개혁시민연합 재해재난 관리체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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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무의 일부를 소방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끝으로 소방청 신설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있으나, 외국의 소방행정체계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에는 소방청이 재난관리업무의 전반을 담당하고 있고,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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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역
으로 선포되면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는 복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
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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