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노동기구 총회의 근로자 대표 및 고문 선정 문제,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소
◇ 박현석(2002),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권고와 한국,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법률원
◇ 장석화(1991), 국제노동기구 가입과 노동법 개정방향, 대한민국국회
|
|
|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을 맴돌고 있다.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30%에 미달한다면 너무 낮은 수준이어서 과연 이런 최저임금이 애당초 실효가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비교
|
|
|
임금률은 정규 임금률의 1.25배 이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 (1) 각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다음 각호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의 적용에 있어서 성질상 계속적 작업이 필요하다고 분류되는 작업공정의 목록
㈏ 제5조에서
|
|
|
최저임금제도가 법제화 되기에 이르렀다. 이 법은 그 제정 취지를 ‘남, 여 노동자의 노동 노력에 대한 합당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리하여 2001년 현재 최저임금제도를 ‘국제노동기구’ (ILO)가 인정하는 수준으
|
|
|
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
|
|
임금의 축적의 원천으로 삼는 불건전화 기업풍토의 형성을 배제시킬수 있다.
참고자료
①국제지역연구, Vol.8, No.2, Startpage 398, Totalpage 25
논문 : 영국의 국민최저임금과 청소년 노동시장 / 이명숙, ②월간 경영계, Vol.131, No.0, Startpage 40, Totalpage
|
|
|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저임금대책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저임금업체에서 비교적 동질적이라고 할 근로자에게 고임금업체와 다른 현격히 낮은 임금이 지불될 때, 즉 노동가격의 왜곡상태가 있을 때 생산방법과 작업방식에 있어서 낭
|
|
|
최저월급은 179만5310원이 된다. 이는 2019년의 최저월급인 174만5150원보다 5만160원이 오른 금액이다.
→ 최저임금 1만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의 경제력에 걸맞은 수준이다.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OECD, 국제
|
|
|
노동자의 취업 업종 제한의 문제점 : 해당 업종의 저임금이 지속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참고문헌
김소영, 외국인력 관련법제 및 정책의 국제비교, 1995.8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부·새천년민주당, 외국인근로자
|
|
|
노동자의 규모와 유형
Ⅳ. 비정규직 실태
1. 월평균임금
2. 노동시간
3. 시간당임금
4. 임금소득 불평등
5. 저임금
6. 법정 최저임금 미만 계층
7.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8. 근속년수
9. 취업 동기
10. 임금지급 방식
Ⅴ. 비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