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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효력이 발생함.
Ⅶ. 향후 ILO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의 방향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고용증가 없는 GDP 성장을 경험하였으며, 향후 514백만명에 해당하는 노동시장 신규진입자를 흡수하고 2015년까지 저소득 근로자 수를 반감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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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의 제79조 협약 및 90조 협약 ‘공업부문에 있어서의 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금지’라 할 수 있다.
5.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의 금지
국제노동기구가 규정하고 있는 노동인권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조항이 1958년에 제정된 제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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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효력: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인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대한민국 헌법 제6조 1항)
국제법의 기능을 하는 규정
-국제인권규약(A, B)
-아동권리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조약 및 권고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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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
(1)국제연합상의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및 효력
(2)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1) 국제노동기구협약에 나타난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2) 우리나라의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현황 및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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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노동기본권, 구체적으로는 국제노동기구(이하 ‘ILO’라고 서술함) 제87호 및 제98호 협약이 보장하는 노동조합 결성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및 차별금지 원칙 등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제소를 한 바 있다. 그 구체적 사례로서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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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육 통권 제39호(2003.가을)pp50-75 한국노동 교육원
2. 국제적인 노동훈련기관 : 튜린센터-ILO/ 김정일
노동교육 통권 제35호(2002.9)pp.112-121 한국노동교육원
3. ILO 보고서
4. ILO 협약보고서
5. 국제노동기구(ILO) 제292차 집행이사회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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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ILO: 국제노동기구협약 52호)을 채택하고,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연차 유급휴가가 법으로 보장되었다.
(3)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9월 근로기준법이 개정 공포되어 주 5일제 단계적 시행(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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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총회의 근로자 대표 및 고문 선정 문제,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소
◇ 박현석(2002),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권고와 한국,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법률원
◇ 장석화(1991), 국제노동기구 가입과 노동법 개정방향, 대한민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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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노동기본권, 구체적으로는 국제노동기구(이하 ‘ILO’라고 서술함) 제87호 및 제98호 협약이 보장하는 노동조합 결성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및 차별금지 원칙 등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제소를 한 바 있다. 그 구체적 사례로서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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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자체가 총회와 이사회에 인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노동자 대표를 참석시키고, 의무를 수반하는 조약과 기준을 설정하는 권고라는 수단을 통해 여타의 국제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가에 대해 강한 힘을 행사하고는 있지만, 협약의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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