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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갱생의 이념에 따라 면책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재환, 소비자파산, 재판자료 제83집-파산법의 제문제(하), 법원도서관, 1999, 508면.
3.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의 재량면책
구법 제346조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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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에 이르게 된 원인이 파산자의 방탕한 생활에 있지 않고 보증채무의 과중한 부담 등에 있는 경우에는 파산선고 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는 잔존채무는 면책시키고, 파산자로서 입게 되는 공·사법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이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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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서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상권에 관한 책임을 면하게 되더라도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이행을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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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절차에서 자신이 가진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모두 나누어주고 면책을 받으면 남은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되므로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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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하여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중략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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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금융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적 가치 중 부정적 가치를 개혁하고 그 긍정적 가치를 최대한으로 개선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위기국가들이 경제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세계화의식 제고, 도덕적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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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상 면책 보장
4) 민사책임의 범위 제한
5) 쟁의행위와 관련된 가압류 전면 금지
6) 쟁의행위에 대한 가압류가 전면 금지되기 이전 개선조치
5. 신원보증제도의 개선
Ⅸ. 삼풍백화점 손해배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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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의 모든 것” 서울:청림출판
박환일 “개인 워크아웃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2003년 8월
김관기 “늬들이 카드빚을 갚어? : 개인 파산의 근거와 실제” 서울:법률정보센터
송태경 “개인 채무자 신용회복법 : 현황과 필요성에 대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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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할 것이 필요하다(통합 도산법 제575조 제1항, 파산법 제359조 제1항). 복권을 얻으려는 채무자는 파산법원에 파산채권 전부에 관하여(일부면책의 경우에는 잔여 파산채권 전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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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의 모든 것” 서울:청림출판
박환일 “개인 워크아웃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2003년 8월
김관기 “늬들이 카드빚을 갚어? : 개인 파산의 근거와 실제” 서울:법률정보센터
송태경 “개인 채무자 신용회복법 : 현황과 필요성에 대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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