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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 박동운, 한국 노동시장,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FKI미디어
- 박동운, 노동시장의 유연성, 자유기업센터, 1997
- 신수식,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고용보험제도 개선방안, 대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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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화 노력은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20여 년을 지속하면서 나타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고용조정은 9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탈규제와 시장화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시장의 외부유연화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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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급격하게 적용되면서 아직까지도 노동유연화가 곧 고용조정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비정규직 근로의 경우 고용보장이 희박하여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고,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해당기간만 근무하는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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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으로써 이중의 차별에 고통받고 있음을 호소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조직노동이 시장전제와 자본의 차별적 노동유연화 전략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이해를 외면할 없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
결과적으로 노동의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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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유연화' 버리고 '사회안전망' 찾아 나섰다.
2008년부터 온 세계를 뒤흔든 경제위기가 회복의 문턱을 넘었지만, 미국의 경제에 그림자는 여전히 드리워져 있다. 특히 노동부문이 그렇다. 2009년 7월, 미국의 실업률은 무려 15개월 만에 하락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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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화의 결과는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이 정규직의 1/2를 겨우 넘는 수준이고 퇴직금 사회복지 차원에서 고찰하더라도 비정규직의 수혜율은 매우 낮은 참담한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인 청, 장년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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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출범시킨 '300만 고용창출위원회'의 사업계획을 보면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부문 사업용이성 지수가 30개국 중 28위인 점을 강조하며 "규제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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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근로계약의 형태도 다양화되는데, 한 조사에 따르면 주말근무나 교대근무, 야간근무는 42%에서 50%로 늘었다. 마침내 과반수의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의 형태로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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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때문에 이들의 숙련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노동시장에서 주변적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노동유연화의 결과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노동부는 “도급 혹은 위임형태로 고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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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서 주변적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노동유연화의 결과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노동부는 “도급 혹은 위임형태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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