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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I. 노동쟁의의 개념
II. 근로자의 쟁의행위
1. 파업
2. 보이콧
3. 태업
4. 피케팅
III.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1. 직장폐쇄
2. 대체고용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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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이며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는 파업, 태업, 불매운동, 피케팅 등이 있고, 사용자측의 쟁의행위로는 직장폐쇄 등이 있다.
경영참가란 기업경영상 제문제의 결정과 운영에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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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유형
1. 노동쟁의 쟁점유형
1) 임금중심의 경제적 쟁점
2) 권력파워적 쟁점
2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1) 파업(罷業)
2) 태업(怠業)
3) 불매동맹(不買同盟)
4) 피켓팅
5) 생산관리(生産管理)
6) 준법투쟁(準測識爭)
3. 사용자측의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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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개념
1. 일반적 정의
2. 법상의 정의
Ⅲ. 쟁의행위 형태
1.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2.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3. 노동쟁의의 유형별 사례
Ⅳ. 노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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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주체
(3)내용
1)단체교섭의 대상
2)사용자측의 단체교섭거부와 부당노동행위
3)단체교섭권에 단체협약체결권의 포함여부
4)단체협약의 효력
3. 단체행동권
(1)개념
(2)주체
(3)단체행동(쟁의행위)의 유형
1)근로자측의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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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사용자측이 취하는 직장폐쇄도 쟁의행위의 일종이다.
노동쟁의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약자인 노동조합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헌법과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쟁의권, 즉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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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사용자측이 취하는 직장폐쇄도 쟁의행위의 일종이다.
노동쟁의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약자인 노동조합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헌법과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쟁의권, 즉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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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전개되고,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의 불법성을 확신하는 사용자측에 의해 이루어진 대체채용은 과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가? 또는 성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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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제도에 가장 합치하는 명령으로 평가되고 있다. 위장해산으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는 원직복귀 또는 회사해산 후 기구개편으로 원직이 없는 경우에는 원직 또는 그에 상당한 직에 복귀시킬 것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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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쟁의행위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2. 민사면책, 형사면책(노조법 제 3조, 제 4조)
(1) 민사면책: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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