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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4)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5)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6)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7)정회철, 헌법 2005
8)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4 근로3권
I. 근로3권의 의의 및 연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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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근로3권을 제한하는 위 법률규정은 구체적 사안에 대한 검토도 없이 이루어지는 근로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우리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에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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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이 그러하듯이 근로3권의 행사도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바, 근로의 성질이나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근로3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Ⅱ. 교원의 근로3권 제한 및 인정근거
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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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근로의 권리의 주체
근로의 권리의 내용
근로의 권리의 효력
5. 근로 3권
근로3권
근로3권의 배경과 입법례
근로3권의 법적성격
근로3권의 구조와 체계
단결권의 의의 및 주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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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책임의 내용과 근로자 면책
4. 정당한 쟁의행위와 형사면책
1) 형사면책의 법리구성
가.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설
나. 가벌적 위법성설
다. 위법성 조각설
라. 검토
2) 주체에 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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