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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
(1)개념
(2)주체
(3)내용
1)단체교섭의 대상
2)사용자측의 단체교섭거부와 부당노동행위
3)단체교섭권에 단체협약체결권의 포함여부
4)단체협약의 효력
3. 단체행동권
(1)개념
(2)주체
(3)단체행동(쟁의행위)의 유형
1)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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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3) 영국 공무원노동조합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4) 일본 공무원노동조합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5) 주요 국가별 제도의 비교. 분석
3. 한국 공무원노동조합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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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삼권의 본질적 내용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공무원 일반에 대해 널리 보장되어야 하고, (ⅱ)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기준은 좁은 의미의 '직무의 공공성' 즉 직무 수행의 정지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국민의 생활이익'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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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삼권의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도 공익적 사업의 내용을 보다 엄격하게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근로삼권 보장의 의의가 말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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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삼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교원노조는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의 대상수준으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 및 강재중재절차가 적용된다. 이를 위하여 중앙노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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