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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란 단체교섭의 결과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협약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① 노동조합측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노동조합자체이다.
여기서 노동조합이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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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대의원 자격을 갖는다. 이 총회는 자치주정부들을 대표하여 전국협약의 교섭, 체결, 해지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이중 8인이 전국교섭위원으로 참가한다.
기초자치단체 공공사용자를 대표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기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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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industria)는 주로 제조업과 건설업의 대규모 기업들을 조직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에는 서비스 부문 등 다른 부문에서도 다양한 사용자단체가 신설되었으며, 경제부문마다 노동조합과의 조율되지 않은 교섭이 지속되었다.
이런 구조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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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안은 노조와 RSU가 공동으로 서명한다(조정된 분권화의 실현). 일부 산업별 노조가 기업의 교섭 안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RSU의 찬반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그러나 최근 사용자조직은 현재의 단체교섭 구조를 수정하여야 할 필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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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집중화를 전제로 함에도, 교섭 집중화를 위해 우리가 어떤 정책적 대안과 조직적 노력을 구체화 할 것인가가 미처 확인되지 못한채 추진되었던 문제 역시 드러난 것이다.
4. 공공부문 교섭구조와 노사정3자 협의구조
또한, 공공부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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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산업 민주주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노사협조의 필요성이 증대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체교섭제도나 경영참가제도는 각국의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제약조건의 차이에 따라 그 내용과 형태를 달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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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해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는 행정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박우성,『복수노조와 단체교섭』, 한국노동연구원, 1998. 5.
이상과 같이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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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uestion. 토론)
② 인사기준에 따라 교섭이 제한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 찬, 반토론 (2명씩 의견)
5. 단체교섭의 유형
① 기업별교섭
특정 기업 또는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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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인가 노동조합인가 하는 이분법적인 논리로 파악하는 것은 잘못이며, 그 두가지 성격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Myron Lieberman, The Future of Public Educ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p. 154.
Lieberman은 교원 단체교섭의 성격과 기능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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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제도와 경영참가제도의 비교
단체교섭제도와 경영참가제도는 결국 노사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들의 대표로 하여금 요구사항을 전달하거나 직접 경영에 참가해봄으로서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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