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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으로 적용확대
2001, 11 : 모성보호급여지급
2002, 12 : 일용근로자 적용
적용대상
1. 당연적용사업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
2. 임의가입사업 : 고용보험법의 의무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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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1
2.1.
당연적용사업
……………………………………………
1
2.2.
임의가입사업
…………………………………………………
1
2.3.
적용제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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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 대한 특례 (105조-4)
보험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Ⅰ. 서설
Ⅱ. 당연적용사업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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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8. 보험료
9. 근로복지사업(동법 제79조-동법 제79조)
10.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11.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동법 제88조-동법 제94조)
12. 결론(개선점)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사례 및 판례들
1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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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는 기여금을 가입자는 부담금을 납부하되, 금액은 표준소득월액의 45/100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함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 부담으로 하되, 그 금액은 표준소득월액의 90/1000에 해당하는 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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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및 자격기준
자 격 유 형
가 입 요 건 및 특 성
적
용
대
상
당연적용사업
근로자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개시 후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용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재해근로자는 산재보험 보상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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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가입이나 임의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방법은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이라는 중핵을 유지하면서 잠정적으로 사회보상체계에 의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데 산재보험은 총체사용자에 의하여 총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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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보험가입자)
I. 당연적용사업(당연가입자)
II. 임의적용사업(임의가입자)과 의제가입자
III. 보험가입자의 의무
IV.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권자(적용대상)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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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다.
4. 중소기업사업주의 특례(제105조의 4)
보험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수급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Ⅰ. 의의
Ⅱ. 당연적용사업
Ⅲ.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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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자
가. 당연적용사업장
나. 적용특례
V. 급여
가. 요양급여
나. 재요양급여
다. 휴업급여
라. 장해급여
마. 간병급여
바. 유족급여
사. 상병보상연금
아. 장의비
자. 특별급여
가/ 장해특별급여
나/ 유족특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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