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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적용제외사업/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휴가는 근로시간/휴게/휴일제도와 그 성질이 다르므로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제외사업/근로자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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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1
2.1.
당연적용사업
……………………………………………
1
2.2.
임의가입사업
…………………………………………………
1
2.3.
적용제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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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2) 사보험과의 차이
3) 공적 부조와의 차이
2.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1) 적용의 원칙
2)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이란?
3) 적용제외사업장(임의가입 가능)
4) 적용제외 근로자
다. 재정부담체계
1. 보험료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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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8. 보험료
9. 근로복지사업(동법 제79조-동법 제79조)
10.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11.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동법 제88조-동법 제94조)
12. 결론(개선점)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사례 및 판례들
1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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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강제가입, 전면 적용을 실천해야 한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산재보헙법의 적용제외사업을 삭제하거나 그 적용제외범위를 대폭적으로 축소시켜야 한다.
2)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보호 시스템 정비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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