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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관료제의 의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등급별로 소수인종의 공직임용 수준이 고르지 못한 것은 부처별로 고용수준이 상이한 것과 맞물려, 특정부처의 중상위공무원 층에는 소수인종의 대표성이 크게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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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높을 것이다. 기술적 문제는 역설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성차별의 해결과 지역차별의 해결이 공공부문에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표관료제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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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관료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 대표는 민주주의에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직에 임용되기 이전에 출신 집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회화와 공직에 임용된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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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내의 모든 계층과 직업분야에 대한 임용의 비례적 대표성을 강제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은 매우 강경하고 극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적주의와의 마찰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론
Ⅶ. 대표관료제의 방향
대표관료제에 대한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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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각을 구성함에 있어 지역대표성을 많이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Ⅲ. 결론
대표관료제는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고 자본주의의 구조적 변화로 야기된 계층간의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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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관료제의 의의
모든 사회 집단들이
한 나라의 인구 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수적 비율에 맞게
관료조직의 직위들을 차지해야 한다는 원리가 적용되는 관료제
한국의 대표관료제
1. 양성채용 목표제
2. 지역인재채용 목표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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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의 대표성 확보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대표관료제 문제는 주로 고위공직자의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역주의는 정부관료제 가운데 고위관료들의 경우에 특정 지역 출신들이 독점함으로써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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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관료제의 현주소를 여실히 반영한다고 하겠다.
Ⅵ. 결론
대표관료제는 사회 내에서 인구집단들이 차지하는 규모에 직접 비례하는 만큼 공무원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사회세력전체의 축소판과 같은 정부관료제를 만드는 것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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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 관료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경제적ㆍ사회적 계층이나 지역적ㆍ종교적ㆍ교육적 분포를 반영하여 관료를 충원하는데 지역적 인구 분포를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였다. 반면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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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책임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며 따라서 대표관료제의 정치적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 (Nigro, 185)
- Existing (or new) external controls may be enough to assure responsiveness and accountability(Nigro, 185)
ⅴ) 공직내 파당적 행태 --- 파벌조성
Mosher는 정부관료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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