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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의 자금줄을 차단해야 한다. 즉, 미얀마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MOGE와의 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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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설명하고,
3.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후 이 사례가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라.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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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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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는 석유·가스 산업에 제재를 선포하는 등 경제적 압박에 나섰다. 그럼에도 국내 3 개사를 비롯한 기업들이 현지에서 벌어진 인권유린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윤을 창출했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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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한국 기업 포스코(POSCO)가 해당 사업을 통해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양한 국제 조약 및 사실관계와 함께 논하여 보았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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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가 계속되고 있는 이상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며, 기업의 인권침해를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IV. 출처
전혜원·김영화, 2021, 사사인,미얀마와 포스코, 기업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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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2) 국내외 사례
2. 국제적 기준과 원칙
3.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 설명 및 해당 사례가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하는지 여부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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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
1) 개념
2) 요건
3) 국내외 사례
2. 국제적 기준과 원칙
1) 유엔 글로벌콤팩트(UNGC)
2) 유엔 기업인권 이행원칙
3) 최근 동향
3. 미얀마 사례 판단
1) 사례의 사실관계
2)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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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35
유엔보고관 \"한국, \'미얀마 군부 자금줄 차단\' 제재 나서야\", 김효정, 연합뉴스, 2022.11.21,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1097600504?input=1179m - 목 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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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와 포스코, 기업의 사회적 책임. 2021년 4월 27일자.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35 (검색일:2023.4.8.)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
1) 개념 및 요건
2) 국내외 사례
(1) 해외 사례 (2) 국내 사례
2. 인권침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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