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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주의 :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설립. 인가권자는 반드시 인가를 해 주어야 함.
(4) 허가주의 :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입법주의.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함.
(5) 특허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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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準則主義),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증권거래소 등은 허가주의(許可主義), 한국은행·대한주택공사 등은 특허주의(特許主義), 농업협동조합·상공회의소 등은 인가주의, 변호사회·의사회 등은 강제주의(强制主義)에 의하며, 자유설립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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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①사단법인
②재단법인
(4)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과 조합
(5)재단과 신탁제도
2)법인의 설립
(1)허가주의
(2)인가주의
(3)준칙주의
3)법인의 능력
(1)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2)법인의 불법행위능력
4)법인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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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이다
③법인의 기본재산은 정관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④서울특별시장은 관할 지역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해임을 명령할 수 있다
⑤사회복지법인의 정관을 변경할 때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예상문제
정답 1번 - ①
2번 - ④ 1)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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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체제 하에서는 연방
제에 입각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력 분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
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권위
주의체제인가 민주체제인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전혀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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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행위)
4. 부재자인가 문제되는 경우
(1)유학생(재산관리가 가능한 한 부재자가 아니다)
(2)북한 잔류자는 부재자
5. 부재자 본인과 재산관리인과의 관계
(1)대판 1973.7.24 72다2136
(2)대판 1977.3.22 76다1437
6. 처분허가의 방식
I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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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제3판). 법영사.
김준호(2012). 민법총칙(제6판). 법문사.
권용우(2012). 태아의 권리능력. 법학연구. Ⅰ. 서론
Ⅱ. 본론
1. 태아의 발달
2. 태아의 보호필요성
3. 권리능력의 개념
4. 태아보호를 위한 입법주의
1) 일반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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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여야 한다(법정상속권자 D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3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민법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
③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④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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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논
Ⅱ. "법률행위" 요건의 해석에 관한 판례 및 학설
1. 판 예
2. 학 설
Ⅲ. "법률행위" 요건의 의미에 대한 해석론
1. 서
2. 물권행위는 물권변동의 요건인가
3. 채권행위를 물권변동의 요건에서 배제할 것인가
Ⅳ. 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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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Ⅱ. 登記의 種類
1. 설립등기 : 성립요건, 3주간내(주무관청의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기산)
2. 분사무소설치, 사무소이전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 대항요건, 모두 3주간 내에 등기하여야 함.
제12절 法人의 監督
주무관청
법 원
① 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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