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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3)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로 인하여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현행 신상공개의 방법이나 절차는 범죄자의 사진이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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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번거로운 신청 절차, 아동성범죄의 증가 추세, 아동성범죄자의 높은 재범률, 대도시에서의 익명화, 보육시설의 부족 등은 신상정보 인터넷공개제도를 찬성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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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는 성범죄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를 침해한다. 성범죄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지역주민들이 그의 범죄에 대해 알게 되고, 직장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성범죄자의 가족도 차별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6) 기타
과연 「청소년의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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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 “살인죄 등 흉악범죄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범죄이고 향후 재범으로 인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범죄자 신상공개는 프라이버시권보다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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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피의자 가족이 겪게 될 인권 침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반박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그 래 프 ≫
Ⅱ. 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0년 7월 「청소년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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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에 대한 재판은 합의부관할사건으로 하여 신상공개에 대한 신중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 경우에도 청소년 상대 성범죄에 대한 양형의 기준을 마련하여 참고로 할 수도 있다.
2) 현행제도의 보완 방안
(1) 범죄자 정보 공개 청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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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피의자 가족이 겪게 될 인권 침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반박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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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0년 7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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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무엇인가?’
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자에 선 등의 성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선 2000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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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문제점 고찰, 저스티스, 35권 1호
이병희, 2001,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자신상공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동인, 2002,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법률구조, 통권41호
황성기, 2002, 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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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보도.교양심의위는 이날 심의에서 TV 3社가 지존파사건 등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모습과 주장을 여과없이 반복보도함으로써 범죄를 정당화하고 범죄수법을 모방한 영화.책 등을 공개해 모방범죄를 유발시킬 소지를 낳았다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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