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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각 채무자는 자기 부담비율 이상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인의 채권의 행사 또는 타인의 채무의 이행(제469조, 이 경우에 분할채무자는 변제하는 데에 이해관계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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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담보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는 있다. 제1절 분할채권관계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제3절 연대채무
제4절 보증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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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 대한 관계
①분별의 이익을 가진다. 즉 수인의 보증인이 하나의 계약 또는 별개의 계약으로 보증인이 된 경우에도 제408조의 분할채무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채무를 균등한 비율로 분할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채무를 부담한다(제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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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1. 결합관계가 강한 순서
① 불가분 채무 > ② 부진정연대채무 > ③ 연대채무 > ④ 분할채무
2. 절대적 효력의 비교
이행의 청구
이행의 제공,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 계
경개, 면제, 혼동
불가분채권
○
○
×
×
불가분채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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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채권관계)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자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분별의 이익이라고 한다. 이는 보증인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 민법은 보증인은 수인이 각자의 행위로 인하여 이시로 보증책임을 부담한 경우에도 수인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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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채권,채무)인 경우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서 분할채권의 원칙에 따라 상속과 동시에 상속인의 수에 따라 채권, 채무가 당연히 분할한다(나누어진다)고 한다. 1) 채권양도에서 채권양도통지의 상대효
2) 연대채무자의 공동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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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화폐가치의 하락
명목주의 -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 부정 → 법적 안정성 중시
↔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 인정 → 구체적 타당성 중시 一. 意義
二. 금전채권의 特則
1. 分割債權關係(분할채권관계)
2. 金錢債務 不履行의 特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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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되고 1명이 채무자가 되었을 때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창설하는 법률행위로 활용되었다. 또한 보증채무도 인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도 문답계약과 유사하게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분할채권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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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제 3 관 채권자 취소권
제5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 1 절 총설
제 2 절 분할채권관계
제 3 절 불가분채권관계
제 4 절 연대채무
제 5 절 보증채무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 1 절 채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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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계에서 분할채권의 관계를 원칙으로 하는 민법 제40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각 관계자의 공동책임으로 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민법 제760조 제1항은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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