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신임의결권과 자치단체장의 의회해산권
⒞ 주민 : 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에 대한 소환권, 의회에 대한 해산청구권
2. 재의요구
1) 재의요구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 이의가 있어 이의 수리를 거부하고 의회에 반
|
|
|
불신임의결권을 가지고 국무원도 민의원에 불신임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공화국의 議院內閣制는 영국의 의원내각제와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1)우리나라가 군주제국가가 아니므로 대통령을 국정의 상징으로 하였고 2)내각의
|
|
|
관성잇게 지방정책을 펴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시·읍·면장은 선거민의 면담과 접대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되어 사무처리를 위한 시간은 적었고, 따라서 근무가 불성실해졌으며 재선을 위한 인기유지에 급급하여 행정의 공정성이 저
|
|
|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는가 하면 국민들의 여론도 매우 비판적이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장치나 지방의회에 자치단체장 불신임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낭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
|
|
불신임의결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는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의회의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정당
|
|
|
다. 예컨대 의장불신임의 동의에 대하여 당사자인 의장이 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모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5. 서면투표의 효과
주주가 서면투표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때에는 그 주주의 의결권의 수는 총회에 출석한 주주
|
|
|
불신임의 의결권 등을 가진다. 둘째로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으로서 모든 법률안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의안의 제출권은 내각(총리)의원 양자가 가지나 예산안 제출권은 내각만이 가진다. 또 조약의 승인도 국회의 권한에 속한다.
|
|
|
의결권, 예산안심의권, 내각불신임권, 대통령탄핵소추권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정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국민의회가 정부를 불신임한 경우 수상은
|
|
|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 의회의 소집 및 회기
시의회의 집회에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Ⅱ. 도시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란 도시자치단체의 각
|
|
|
불신임
- 대통령의 의회해산(내각의 의사와 무관한 국가원수의 독자적 의회해산)
- 대통령의 긴급입법권
(4) 각국의 실제
- 프랑스 : 다당제 정치문화, 대통령 직선 → 원내 안정과반수 확보 불확실 → 대통령의 임기보장으로 안정된 집행부 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