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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역사적 경험이 없고, 오로지 수직적·관존민비적·권위주의적 정치·행정문화의 오랜 전통 속에서 절대군주체제, 식민통치체제로 이어 온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처음 실시되어 주민직선으로 뽑힌 시·읍·면장이 그 만큼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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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의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학술논문>
곽현근, "주민자치의 비전과 주민참여 제고방안", 사회과학연구, 제32권 제1호,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김배원,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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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도 자치단체장 주민 직선, 게마인데 행정관 제도 폐지 및 자치단체장에게 모든 행정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실상 북독일 의회 제도를 포기하고 대신 남독일 의회 제도를 채택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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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 치 제도의 이념을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가 수준의 주민참여제도를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서명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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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경제질서의 성격
3. 현행헌법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내용적 특징
[ 평등선거의 원칙 ]
1.평등선거의 의의
2. 평등선거의 원칙과 투표구인구의 불균형
3.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
1. 의의
2.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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