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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부실기재 등 분식회계가 적발됐을 경우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도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 사외이사의 정의
2. 사회이사의 운용취지
3. 사외이사 운용시 장점 및 단점
4. 국내기업의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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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야 한다. 또한 현재 거론되는 감사위원회를 보면 사외이사를 3분의 2 이상으로 채워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독립기구가 아닌 이사회 내부기구로 남겨두면 사실상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최고경영자 등이 이사회를 지배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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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처럼 운영되고 있는 이사회의 위상에 대한 제고가 시급하며, 지배주주가 추천하는 사외이사 외에 수수주주나 회사의 노동자들이 추천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사외감사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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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하는 이사회 산하의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특히 사벤즈·옥슬리법에 의하여 모든 공개법인에 대해 독립된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2. 독일의 사외이사 제도
독일 주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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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외국인 사외이사는 독립성 시비로부터 자유롭고 선진관행과 경영현안에 밝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사외이사제도가 활성화된 나라의 사외이사 경력을 가진 외국 출신의 사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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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한 법률적 검토”「법학연구」,, 한국법학회, 2004.
성승제,“주식회사의 비전형적인 임원에 대한 일고찰”,「법조」,통권제572호,2004.법조협회.
염미경,“사외이사의 효율적 활용방안”,「상사법연구」,제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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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선임 및 해임 공시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
김은영(2003) - 채용방법과 직무 만족에 대한 연관성 연구, 세종대학교
맹인재(1986) - 신평가제도 해설, 한국수입업협회
이준우(2005) - 한국 대기업집단 인사제도 및 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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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제의 폐지와 아울러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을 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가 조력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의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그 선임의 의무화를 상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상법강의 제12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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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수를 증가시키면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적극적인 감사활동의 수행을 위해 감사의 수를 늘리는 것은 감독비용을 과다하게 높이게 될 것이다. 또한 사외이사는 감사보다 감독권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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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보사저널 엠의 이유재사장은 『이사회는 조언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며 『이사회의 장점은 의사결정의 오류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안전장치』라고 지적했다. 『오너중심 경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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