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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하는데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비민주적 후진국에서나 벌어지는 작태 아니겠는가.
참고문헌
김민배, 사이버스페이스상의 불쾌한 언론과 검열, 인천지방변호사회, 2003
김구,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조화, 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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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페이스 음란물의 특징
2) 사이버스페이스 검열 논란
-1.경과
-2. 사이버스페이스 음란물 검열을 둘러싼 입장 분석
A. 검열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
a) 보수진영
b) 학부모 및 시민단체
c) 급진적 여성주의
B. 검열철폐를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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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인터넷)의 윤리원칙
Ⅳ. 사이버공간(인터넷)의 검열과 규제
Ⅴ. 사이버공간(인터넷)과 사이버성폭력
Ⅵ. 사이버공간(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
1. 기존의 대중매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2. 사이버 스페이스를 통한 커뮤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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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민배(2003) : 사이버스페이스상의 불쾌한 언론과 검열, 인천지방변호사회
민경배(2002) : 인터넷 검열과 언론매체, 인물과사상사
박용상(2004) : 사이버스페이스법 서론, 법무부
윤건일(2007) : 최첨단 21세기에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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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페이스와 인간 커뮤니케이션 : 대안적 커뮤니케이션 양삭으로서의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언론 사회 문화, 연세대학교 언론연구소 연구논총, 통권 제5호
이원태(2003), 사이버 공동체와 한국사회 :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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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페이스와 인간 커뮤니케이션 : 대안적 커뮤니케이션 양삭으로서의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언론 사회 문화, 연세대학교 언론연구소 연구논총, 통권 제5호, 1996
백윤철·이기욱·윤명선 외 편, 사이버공간과 법률에 관한 제문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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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테러는 가능한가?
상상한 만큼의 최악의 경우는 없다
성공한 사례로 볼 때 그 피해는 심각하다
3. 사이버 테러의 유형
1) 개인
. 왜곡
. 프라이버시 침해
. 사기
. 스팸 및 광고
. 검열
2) 기업
.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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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반대 공동행동 등 주최 토론회 자료집, 정부의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미국시민권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화씨 451.2 : 사이버스페이스는 불타고 있는가? - 어떻게 등급제와 선별차단 제도들이 인터넷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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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문화와 삶의 질,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2000
고길섶 / 채팅, 자유의 새로운 영토, 현실문화연구, 2000
백욱인 / 사이버 공간과 사회 문화적 정체성, 과학사상 통권, 2001
이기식 / 인터넷시대 사이버문화(Cyber_Culture) 수용의 영향요인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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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제‘ 논문
임영형 ‘표현의 자유의 제한‘ 논문, 2004
박형규, 2003년도 언론관련판례로 살펴 본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 논문
윤명선,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 인터넷언론법, 한국법제연구원, 2002
丁相朝, “인터넷과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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