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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중요 논점
1. 기업의 지배구조의 개선
2. 사외리사제도
3.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4. 이사의 충실의무
5. 소수주주권의 강화
6. 주주제안권
7. 집중투표제
III. 개정상법에 관한 재론의
1. 신주발행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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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신경화 - 주식교환 이전제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이주혜 - 상법상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2
정의종 - 개정 상법상의 주주제안권, 대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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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인 보장장치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상법은 이러한 필요에 따라 소수주주의 보호와 관련하여 주주제안제도를 1997년부터는 상장회사에 1998년부터는 일반회사에 적용시행하였다. 주주제안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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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3조의2 제2항). 이사회는 주주의 제안을 심사한 결과 제안권자로서 하자가 없고 제안내용이 法令과 定款에 위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의제로 채택하여야 한다. 또 의안요령의 기재는 상법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주40) 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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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정도의 급박한 사항이 아닌 경우, 목적사항이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 아닌 경우, 목적사항의 결의가 법령, 정관의 위반인 경우 등에 주주제안권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영국은 주주가 제안을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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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II 주주총회의 권한
III 주주총회의 소집
IV. 주주제안권
V. 주주의 의결권
VI. 주주총회의 의사
VII 주주총희의 결의
VIII 주주총회의 결의의 하자
IX. 종류주주총회
X. 주주총회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I. 이사
II.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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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
1주1의결권의 원칙에 대한 예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결의취소의 소
이사회의 권한
대표이사의 권한
부적법한 대표행위의 효력
표현대표이사
이사의 자기거래(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제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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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과 주권에 금액 대신 자본금에 대한 비율을 기재
-상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자본 충실을 해할 우려가 있다
주식 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제1관 주식
제2관 주주, 주주권
제3관 주권과 주주 명부 (주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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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
○ 집중투표제
● 외 자 도 입 법
○ 주식 매수선택권
● 세 법
○ 의결권대리 행사
○합병 및 분할에 관한 특례
● 은 행 법
● 근 로 관 계 법
● 금융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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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에 의한 대표소송도 세간의 관심을 끌면서 등장하였다. 그리고 상법개정에 의하여 과거에는 제한되었던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에 대한 제한조항도 삭제되고, 한편으로 주주제안권이 도입됨으로써 비정부기구나 소수주주들의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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