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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에 대한 재판은 합의부관할사건으로 하여 신상공개에 대한 신중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 경우에도 청소년 상대 성범죄에 대한 양형의 기준을 마련하여 참고로 할 수도 있다.
2) 현행제도의 보완 방안
(1) 범죄자 정보 공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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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문제점 고찰, 저스티스, 35권 1호
이병희, 2001,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자신상공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동인, 2002,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법률구조, 통권41호
황성기, 2002, 청소년대상 성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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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자에 대한 처리실태 및 문제점
제1절 경찰의 단속실태
제2절 검찰의 처리실태
제3절 법원의 선고현황
제Ⅳ부 외국의 청소년 성보호 대책
제1장 외국의 청소년 성보호 동향
제1절 아동의 성착취 규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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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대상자의 의견제시절차를 법에 명문화하고, 공개정보 악용금지에 관한 선언적 규정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등록의무제를 도입하고, 이를 신상공개제도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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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성급히 도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아무리 성범죄자라도 팔찌까지 채우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며, 범죄예방에 관한 것이라면 다른 범죄와 구별되게 유일하게 성범죄자만을 결부시키는 것은 곤란하며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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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논문집. 제 33.
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해설.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8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신상공개제도 이렇게 운영됩니다.
한국법심리학회 등. 2001.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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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진주여성민우회 부설 가족과 성상담소.
원미혜(1999). 우리는 왜 성매매에 반대해야 하는가?. 섹슈얼리티 강의, 동녘
원미혜(1997). 한국사회의 매춘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위키백과.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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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3. 청소년 범죄의 유형별 동향
4. 범죄자의 특징
Ⅳ. 청소년 범죄의 원인
1. 가정
2. 학교
3. 사회
4. 설탕
Ⅳ. 청소년 범죄의 예방 대책
1. 가정에서의 예방 대책
2. 학교에서의 예방 대책
3. 사회에서의 예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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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앞에서 우리는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사항 제반과 법률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논쟁의 주요 쟁점이 되는 다섯 가지 사항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제도는 여러 사항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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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는 성범죄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를 침해한다. 성범죄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지역주민들이 그의 범죄에 대해 알게 되고, 직장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성범죄자의 가족도 차별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6) 기타
과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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