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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악용하여 무고한 시민을 사회적 매장의 목적으로 사용한 예도 보고되어 있으므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적법절차원칙을 판단함에 있어 그 절차의 적정성 및 정당성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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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에서 주소는 시군구 단위, 직업은 회사원 등으로 다소 광범위하게 분류돼 평범한 이름인 경우 수십 명까지 동명이인(同名異人)이 속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도 반대론자들의 논리다.
Ⅵ.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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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를 인정하려고 하는 경우 그 합리성 여부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미연방대법원이 Mckune v.Lile판결(2002)에서 지적하였듯이 성폭행의 희생자는 대부분이 청소년이고 성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할 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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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모발색
F. 입수 가능하다면 성범죄자의 사진
② 주요국가 관련 입법례 청소년보호위원회, ‘신상공개제도 이렇게 운용됩니다.’, 2004년 7월, 13면
국가
범죄자의 신상공개 방식
영국
- 경찰법(97년)은 아동관련기관 등에 필요시 아동성범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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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란?
(2)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근거
1.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2.과잉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
(1)입법목적의 정당성 위배 여부
(2)수단의 적합성 위배 여부
(3) 피해의 최소성 위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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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인 목적인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 뒤에도 주요 성범죄 발생률이 수그러 들지 않고 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는 신상공개 직전인 지난 8월 한 달 동안 55건이 발생했으나 신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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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인 목적인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 뒤에도 주요 성범죄 발생률이 수그러 들지 않고 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는 신상공개 직전인 지난 8월 한 달 동안 55건이 발생했으나 신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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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의 의미
III. 청소년상대 성범죄자 처벌과 관련된 외국의 사례
1. 미국의 경우
2. 대만과 중국의 경우
IV.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관련된 쟁점
1. 이중처벌과 관련된 쟁점
2. 행위자의 가족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당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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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모순된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체면중시의 사회이고 인터넷 보급률 1위의 사회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볼 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우리 나라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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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직업의 자유를 공익의 측면에서 일정부분 제한한다는 것은 가해자에게 그리 가혹하지 않는다고 평가된다. 다만 이러한 취업제한의 대상자 성정과정에 있어서도 이미 앞의 신상공개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했던 것과 같이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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