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장했고 복지국가의 폐단으로 인하여 새롭게 대두된 정부혁신모형이 신공공관리론이다. 이러한 역사적 단계 없이 세계화에 의한 국가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나 신공공관리론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할 경우 신공공관리론의 전제조건인 시장
|
|
|
론적 배경 -------------------------------- 2
2.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 3
3. 국민의정부에서의 신공공관리 적용사례 ------- 5
1) 작은 정부 구축 ------------------------------ 5
2) 지방재정의 건전화 및 기금제도 개선 -------------- 6
3) 성
|
|
|
론을 내릴 수 있다.
Ⅵ. 평가 : 신공공관리론 논의에 대한 한국 행정학계의 역할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을 중심으로 이뤄진 행정학계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 처음으로 신공공관리론적 논의가 등장하는 시기는 1993-1996년
|
|
|
등장배경과는 다른 배경과 이유로 도입을 했으나, 우리나라에 특성에 맞게 잘 변화시켜 탄력적으로 도입하여 공공부문 내부의 성공적인 개혁을 꾀하고 거기에 신공공관리론과 함께 급부상하고 있는 신국정관리(협치)론의 특징적인 요소인
|
|
|
공공관리이론은 등장배경에서부터 확산까지 총체적인 전개과정을 총칭한 용어로만 정의되고 이론정립이 되었다고 본다. 이에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이론의 도출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셋째, 신공공관리는
|
|
|
론
신공공관리론은 최근 영국, 뉴질랜드, 미국 등 선진국의 행정개혁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김영삼 정부, 그리고 IMF 관리체제에서 “정부의 경쟁력”과 “시장의 우월성”을 이데올로기
|
|
|
공공서비스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위에서 열거한 문제들 이외에도 우리나라 상황에 비추어 신공공관리론의 적용을 어렵게 하는 상황적 조건들이 있다. 권위주의적 행정문화, 국가주도적 경제발전, 계층적 사회적서 등의 유산
|
|
|
공공부문 개혁>
1.공공부문 개혁의 의미
2.주목 요인
3.개혁의 논리
4.특징과 성격
5.개혁의 유형
<신 공공관리론>
1.신 공공관리론 등장배경
2.기초가 되는 이론적 배경
3.주요 특징
4.미국과 영국의 적용 사례
<참고 문헌>12P 하
|
|
|
목차
<그림 1> ERP의 등장 배경
<그림 2> ERP 시스템의 개념
<그림 3> ERP의 개념도
<그림 4> 패키지 선정시 고려하는 항목
<그림 5> ERP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시장점유율
<그림 6> 세계 5대 ERP용 소프트웨어 업체 매출규모
<그림 7> SAP R/3의 기능
|
|
|
신공공관리론의 한계
1. 정책과 집행(관리)의 분리문제
2. 공행정의 특수성 무시
3. 소비자관의 한계
4. 동기부여의 편협성
5. 공무원이 사기저하 및 행정의 공동화 가능성
Ⅵ 우리나라에서의 신공공관리론 적용사례 및 발전방향
1. 적용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