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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다가 보호 및 양육의무를 게을리 하여 추락사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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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연령 기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장민선 저자 / 한국법제연구원 / 2015.10
사회복지법률 모음집
-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자 / 나눔의 집 / 2010.04
사회복지용어사전
- 서강훈 저자 / 이담북스 / 2009.08
아동보호법론
- 오서현, 정기상 저자 /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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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세-14%) 피해아동과 가해자와의 관계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60% 1. 아동복지에 관련된 통계/현황
2.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례
3. 아동복지시설과 관련된 사례
4. 기타 다른 조항과 관련된 사례
5. 입법 추진되고 있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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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학대를 인지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처벌근거와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4. 사례에 대한 현행 법적용 및 개정방향
[노인학대사례 1]에서 단기보호센터의 장 및 종사자는 제 39조의 6의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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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아동의 연령과 관련해서 많은 법률에서 다양하게 적용하다보니 법 적용과정에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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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연령기준과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8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 관련 법률
1) 아동 및 청소년 입법상 연령
2) 실제 적용상 문제
2. 해결 방안 제시
1) 역연령 기준
2) 기능적 연령 기준
Ⅲ.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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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시설에서 떠나는 시점을 18세로 못박은 현재의 제도는 재고를 요한다.
열 번째, 시설복지사업의 서비스 전달 체계가 일원화되어 시설감독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정인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5. 아동복지법 적용 사례
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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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인식에 관한 여구 - 유향미 Ⅰ.아동복지법 현황
1. 아동복지법 개요
1)목적
2)대상
3)기본이념
4)성격
5)책임주체
2 .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2) 연 혁
Ⅱ. 아동학대(신고의무 및 절차관련)
1.사례
2.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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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형의 선고나 집행의 유예를 받을 정도에 이른 사건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형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별도의 보호처분이 있으므로 그 적용을 받도록 하고 역시 아동복지 법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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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음에도 절차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보조금 부정수령과 실업수당의 부정수령이 나타나 실제로 보조금을 지원받아야 할 가정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의 적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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