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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인가?], 문학과 지성사 117p-122p
6. 악법과 윤리
법과 도덕의 관계가 이론으로서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는 것은 이른바 악법 체제 아래서 국민의 준법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 독재자들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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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실재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관계없이 그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나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법은 법이기에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의 준수는 악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흔히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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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만들어질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실천과 관련하여 악법이 분명한 때에는 철저한 개선의지와 저항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악법도 법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 논의에 앞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더욱 필요한 것은 저항의식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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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인가?, 문학과 지성사, 1994
김대영, “정치평론과 민주적 공론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김철수, 법과 정치, 교육과학사, 2005
김홍우, 현상학과 정치철학, 문학과 지성사, 1999
-----, “Due Process와 한국정치의 재조명”.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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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인가?
(나의 편견 속 소크라테스를 지우며)
악법도 법인가? 이 의문은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고 그만큼 대답도 분명히 존재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폐지된 인종차별이나 노예제도도 한 때는 그 시대의 법이었으며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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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질지도 모른다.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계속 분석하면 그 논의는 아마도 끝이 없을 것 같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악법도 법이기는 하지만,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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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견해를 따를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人權과 民主主義, 自由, 平等, 博愛 등 인류가 추구해 오고 있는 숭고한 가치들을 부정하는 법을 악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악법은 객관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정의를 포기하고 절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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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인식과 비공식적으로는 '법이란 필요하고 가능하면 어길 수도 있는 것' 이라는 사고가 미묘하게 결합되어 공존함으로써 그리고 이를 역대 정권이 교묘하게 악용함으로써 악법의 희생자가 되어온 인식들도 많았다. 악법의 예로 '국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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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문제
妥當性이 없는 法이 實效性을 가질 때 이를 惡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서는 다음 의 세 가지 문제가 있다.
1) 악법이란 무엇인가
이는 法哲學上의 根本問題로서 객관적으로 普遍妥當한 基準을 정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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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2. 철학의 정의와 법철학
3. 악법의 의미와 실정법 그리고 자연법
2. 소크라테스의 변명
1. 악법도 법이다
2. 소크라테스의 소개
3. 소크라테스의 사상
4. 소크라테스의 사상에 대한 비판
3. 악법도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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