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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청구를 받지 않으며 북한에 의해서 구상을 받지도 아니한다.(경수로 공급협정 제11조 3항)
2. 책임집중주의의 결여 ; 미국 The Price-Anderson Act
미국의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연방법인 The Price-Anderson Act는 법적 책임집중주의를 택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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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1992) 등이 제정됨으로써 그 기초가 확고히 다져지고 있다.
(2)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이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특별한 공장기술의 위험으로부터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책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원자력손해배상보장법), 환경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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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15] [국내석사]
염준호 <체르노빌원전사고가 국제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발전에 미친 영향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차경훈 <태양광/풍력/수력발전 및 수소에너지에 대한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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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15] [국내석사]
염준호 <체르노빌원전사고가 국제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발전에 미친 영향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차경훈 <태양광/풍력/수력발전 및 수소에너지에 대한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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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1
◈ 성준호 외 1명,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에 관한소고, 한국비교사법학회, 2009
◈ 유상순, 이행제공의 중지와 동시이행항변권, 부산지방변호사회, 2005
◈ 정문성, 동시이행의 항변권,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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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안전위원회·방사선방호 및 공중보건위원회·원자력규제위원회·원자력개발위원회·원자력과학위원회·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전문가 그룹 등 8개의 위원회가 있다. 또 국제원자력 관계 정보유통시스템으로서 INIS(International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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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계약이다.
(3) 공물 ㆍ영조물 이용관계의 설정계약
공물 또는 영조물의 이용관계가 계약으로 설정되는 경우이다.
(4) 공무원의 채용계약
공무원법에 별정직공무원으로서 계약직 공무원제의 도입으로 증가하고 있다.
(5) 원자력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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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1992) 등이 제정됨으로써 그 기초가 확고히 다져지고 있다.
(2)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이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특별한 공장기술의 위험으로부터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책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원자력손해배상보장법), 환경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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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계약
· 공물·영조물 이용관계의 설정계약
· 공무원의 채용계약
· 원자력손해배상계약
· 임의적 공용부담
· 보조금지급계약
· 행정사무의 위임·위탁
· 환경보전협정
⑶ 사인 사이의 행정계약
토지취득보상법 제26조에 의한 사인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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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ⅲ) 식품위생법 제4조 내지 제6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ㆍ제8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ⅳ)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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