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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유아교육 및 보육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거 법을 이원화하면서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같은 어떤 특별한 국가기구를 두어 정부 부처와 협의 조정하여 추진하는 방법도 있지만, 특별 기구는 한시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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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시사점
이러한 프랑스 유아교육보육의 특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제도를 살펴보고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유아교육보육의 이원화된 행정체제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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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방 행정체제 등을 정비.
과제: ① 중앙부처의 영유아 교육, 보육 관리체제 정비[단일 부처 통합 일원화 체제 (한 개의 부처가 0 - 5세를 모두 총괄하는 체제), 두 개 부처간 연령별 이원화 체제 (영아 보육과 유아교육을 두 개의 부처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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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올라간 것과 보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국민 교육에 대한 지원이라는 타당성을 갖은 점은 우리나라 정책 방향 설정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유아 교육ㆍ보육의 방향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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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나란히 국회를 통과하면서 2007년까지 보육시설이든, 유치원이든 만 5세아 무상 교육을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 그 소요 예산은 약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바, 이 예산 마련이 유아교육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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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과 더불어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종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보육을 담당하며 표준보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4. 내용정리 및 마무리
“보육(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이란 어린 생명을 보호, 육성하는 것의 의미와 유아를 보호, 교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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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하며, 부모들이 출산과 육아를 보다 적극적으로 결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저출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입니다.
6.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방향
유아보육 정책의 공공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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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하기보다는 가정에서의 보육이 우선시 되는 만 0~2세의 경우 불필요하게 취원하지 않도록 하고, 학부모에게 직접지원보다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 민간보육시설이나, 사립유치원에 유아교육서비스의 질과 접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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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전달체계의 확립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육행정전달체계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법의 성격상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와의 관계가 불명확한 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시군구나 앞으로 설치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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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의 현실』동아일보 2002. 10. 1
http://stoneox.news-paper.co.kr/news_view.html?s=index&no=5129&s_id=68
4)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download.jsp?dirname=databank&filename
=1__2004년도_보육사업안내(본문).hwp
http://www.mohw.go.kr/download.jsp?dirname=databank&filename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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