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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공공개혁 핵심은 '작은정부론'
1) 공공부문 개혁 공약발표...공무원수 현수준 '동결'
2) 알뜰 절약하는 실용정부로
3) 검고 눈멀고 새는 돈 추방
4) 철밥통 공기업 대대적 개혁
5) 공공기관 개혁의 방향과 키포인트
① 이전에 하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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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처음 공기업 개혁안을 발표했던 당시, 50~60개가량의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사태로 촉발된 '촛불 시위'에 발목이 잡혀 그 내용을 점점 축소시키고 발표 시기도 계속 늦추면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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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부동산 정책과 현실’ 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고
건설사 특혜제공 중단, 구조조정 즉각 실시
고가다주택자 감세와 투기부양 즉각 중단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 즉각 추진 의 내용으로 정책분석 결과를 발표 하였다.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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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라는 정책을 가장 먼저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1. ‘Brassed off’ 줄거리
2. 대처리즘
(1) 의의
(2) 대처리즘의 개혁·경제정책
3. 대한민국
(1) 이명박정부
(2) 대처리즘과 이명박정부
(3) 대처리즘으로 살펴본 대한민국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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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이론
4. 신공공관리론의 개혁원리와 특징
5. 평가
Ⅲ. 공기업의 민영화
1. 산업은행 민영화정책.
2. 한국중공업이 두산중공업으로 민영화된 사례.
Ⅳ. 의료보험의 민영화
Ⅴ. 결론
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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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미래방향(정책적 시사점)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 중 공공개혁부분의 공기업 민영화정책은 반대여론 및 여당의 강한 반발로 무산되는 듯 했다. 각종 사회문제의 주요이슈화로 잠잠해지던 민영화론은 최근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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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개혁의 역사적 맥락
2. 우리나라 정부의 공기업 정책 흐름 개관
1) 김대중정부 이전의 공기업 정책
2) 김대중정부의 공기업 정책
3) 노무현정부의 공기업 정책
4) 이명박정부의 공기업 정책
3.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른 업종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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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주선(1998). 영국 민영화의 경험과 교훈. 한국경제연구원. pp.4~5.
이창원(2009). 이명박 정부 공공기관 선진화의 추진성과와 문제점. 한국조직학회보 제 6권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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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 국토환경의 공공성 위협
2.8 환경 거버넌스의 실종
3. 신개발주의의 제도화: 이명박 정부의 ‘신개발국가’화
3.1 토건적 리더십 하의 헤게모니 프로젝트
3.2 이명박 정부의 국가유형
3.3. 신(자유주의)개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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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민영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조성봉, 한국재정학회, 공공경제, 2002. 11
WTO 정부조달협정과 공기업 민영화, 강신원, [ETRI]전자통신동향분석
대한민국정책포털, http://www.korea.kr/newsWeb/index.jsp 1.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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