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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상용직 근로자는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상용직 근로자 우대 조치가 필요하다. 윤상용,김태완,변민수,정인영(2018)「일자리 질을 고려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설정 방안」
6.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장애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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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연도별 의무고용률 >
적용(기준)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
3.2%
3.2%
3.4%
민간사업주
2.7%
2.9%
2.9%
3.1%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4.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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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 어려운 특정 지방이나 산업(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광업, 농업, 운송, 일부 건축업, 유리제조, 철과 기타 금속 관련 산업 등)에 한해서만 4% 법정 의무고용률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1987년 장애인고용을 위한 법률에 따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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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합당한 고용의 질 향상 등에 대한 정책적인 전략과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송진영(2012)「장애인에 대한 기업체의 인식이 고용의사에 미치는 영향」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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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토록 유도하며, 대기업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적 장애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3)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 강화
직장 내에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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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률이나 부담금을 차등화 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여 의무고용률 뿐만 아니라 의무고용사업체를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함이 바람직하다.
2)장애인직업훈련시설 및 보호작업시설의 운영방식 개선 및 시스템 개발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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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의 전환일 것이다. 사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기업의 자율적 경영권을 침해하는가는 차치하고, 제도가 엄존함에도 기업들이 부담금 납부로 대체하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들도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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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정책에 대한 전달체계 살펴보면서 몇가지 제언으로 마무리 한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살펴보면 50인이상 민간기업은 2.3%, 정부와 공공기관은 3%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아직도 50인 이상 민간 기업들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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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무대상 사업체를 확대하고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강필수, 2011).
3) 고용지원제도 확대
장애인고용의무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인고용촉진 기반을 구축하여 이를 정착,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책임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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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제 2호
보건복지부(2003), 장애 등급판정기준
유신영(2003), 한국의 장애인 고용제도와 직업재활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동필(2007), 장애인 고용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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