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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軍隊가 駐屯國의 防衛上 聯合的 行動을 하게 되는 것을 考慮하여 軍隊의 公務執行中의 財産의 損害와 軍隊員의 生命의 損失을 請求權에서 除外한 것이라고 본다.
_ E. 美國軍隊의 公務執行中 不法行爲로 因한 事項(日本人의 生命財産에 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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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보유하는 무기는 상호방위조약의 정신에 따라 방위수준이면 족하다. 따라서 공격적 무기, 대량살상무기는 배치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이에 대한 통제권이 한국정부에 있어야 한다. 여기서 특히 문제되는 것이 핵무기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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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출입국시 및 대한민국 국내에서 관계관의 요구가 있을 시 미군은 군 신분증명서, 군속, 그 가족은 합중국 당국이 발급한 적절한 문서 제시의무.
접수국 정부는 특정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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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통보 조항 신설
4. 환경
5. 노무
1) 간접고용제로 전환(제17조 제1항, 제2항)
2) 고용 안정 및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
3) 한국노동법 적용을 배제하는 [주한미군 인사규정]의 근본적 개선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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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조정
1)한국과 미국간의 갈등
2)주한미군의 재편
3)문제점
4)평가
4. 주둔군지위협정
1)협정의 체결과 변천과정
2)형사재판권
3)민사청구권
4)협정의 문제점
5)평가
Ⅲ. 결론
*참고자료 Ⅰ. 서론
Ⅱ. 본론
1. 한미상호방위조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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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다. 이에 대한 실상과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1) 약 8천만 평이 주한미군에 의해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땅의 값은 1997년 공시지가 환산으로 약 13조원에 해당된다.
2) 이로 인해 한국인 개인의 땅이 강제 수용되고 보상도 미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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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다. 이에 대한 실상과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1) 약 8천만 평이 주한미군에 의해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땅의 값은 1997년 공시지가 환산으로 약 13조원에 해당된다.
2) 이로 인해 한국인 개인의 땅이 강제 수용되고 보상도 미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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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다. 이에 대한 실상과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1) 약 8천만 평이 주한미군에 의해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땅의 값은 1997년 공시지가 환산으로 약 13조원에 해당된다.
2) 이로 인해 한국인 개인의 땅이 강제 수용되고 보상도 미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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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범죄에 관한 처분
1) 제 1차 형사 재판권의 포기
2) 공무의 개념
3) 민사청구권
3. 공여지 문제
1) 시설의 수용
2) 토지사용료의 문제
3) 시설과 구역의 반환
4. 노동자 처리 문제
1) 직접 고용제
2) 냉각기간
3) 군사상 필요에 의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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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개정방향>
5. 최승한박은주 <SOFA 관련 분쟁사례 일지(1987-1998년)> 목차
Ⅰ. 서 론
Ⅱ. 한․미 행정협정의 재문제
1. 형사관할권에 대한 문제점
2. 민사청구권에 대한 문제점
3. 미군시설 및 부지사용에 관련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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