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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 긴축재정 등 재정위기를 탈출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고 대신 금융기관에 대해 부채 상환연기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한다.
참고문헌
하연섭 저,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다산출판사 2010
윤영진 저, 새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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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방예산의 개요
1. 지방예산의 의의
2. 지방예산의 기능
3. 지방예산의 종류
4. 지방예산의 원칙과 내용
Ⅱ. 지방예산의 과정
1. 예산과정의 흐름
2. 지방예산의 편성
3. 지방예산의 심의
4. 지방예산의 집행
5. 지방예산의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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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의존재원 (지방재정조정제도) ......................... 3
(1) 국고보조금 ......................................... 4
(2) 지방교부세 ............................... 4
(3) 재정벌칙 ............................. 5
5. 지방자치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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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발생주의복식부기제도를 지방교육재정에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Ⅴ. 향후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방안
교육세(즉 교육재정교부금)를 폐지하고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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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복지부문내의 세출 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운영제도의 발전방안으로서,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예산체계 개편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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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사업에 무리가 없는가
3. 지방예산과 관련된 기타 사항
지방의회는 심의결과, 예산안을 삭감할 수 있으나 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지방자치법118조). 한편 지방의회가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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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1. 추진경과
□ 지방예산편성지침에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도입·권장 : ‘03. 7월
※ 광주 북구 및 울산 동구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2004)
□ 법령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근거 마련
○ 지방재정법 개정(‘0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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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에 대한 과제는 영기준예산, 성과주위예산,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수요 측정과 우선순위 부여하는 재정수요 측정 과제는 계획예산제도를 예산 개혁의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다.
2) 지방예산제도의 문제점
① 중앙정부와 공역 및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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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목별 수납액 명세서
- 미수납액 및 그 처분 명세서
- 세출 목별 불용액 명세서
- 세출 목별 이월액 명세서 등
4. 예산의 집행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예산회계법이 아니라 회계처리를 위한 독립적인 회계기준이 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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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제도 개혁의 평가, 한국행정학회
김진동(2010),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국제회계학회
김수연(2008), 준정부기관의 예산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이수범(1999), 지방예산회계제도의 개혁과 복식부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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