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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무의 배분
2)-3 경찰공무원 인사제도
2)-4 경찰예산제도
① 자치경찰 재원의 확보방안
②자치경찰예산의 구성
③ 자치경찰예산의 운영방법
6. 선진 각국의 자치경찰제 운영체제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일본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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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협의회는 바로 이에 해당하는 협의제도의 변형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지방정부간 협력제도로는 주로 행정협의회에 의존해 왔고, 다른 나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치단체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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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지방정부론」(서울: 엠 애드, 2003).
2. 학 술 지
만프레드 지멕, "독일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현실", 地方自治와 敎會의 役割
趙昌鉉編,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1993.
박동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제의 의미", 地域社會 제2호, 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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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의갈등완화를위한계획법상의원칙
* 강영진, 갈등 분쟁 해결 트레이닝 매뉴얼, 2000
* 박상진,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에 관한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1996
* 송복,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경문사, 1997
* 이장원, 기업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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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를 일반자치와 통합하려는 이유
Ⅴ. 일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기관간의 유기적 협력관계
Ⅵ.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Ⅶ.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나아갈 방향
1. 지역중심의 교육행정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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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을 채택하였다. 헤센 주의 국민투표 결과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자를란트 등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쳐, 이들 주에서도 연이어 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제, 주민청원 및 주민결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종합하면, 1990년 이후 독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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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도입
3.‘주민 소환제 도입하자’
Ⅳ. 한국의 주민소환제도 도입 방안
1. 미국과 독일의 주민소환제
2. 주민소환제 도입의 찬성론과 반대론
3. 주민소환제의 바람직한 도입방안
Ⅴ. 결 론
Ⅵ.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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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지방정부론, 도서출판 앰-애드, 2003.
신봉기, 지방자치에 있어서 직접민주제 방식의 도입, 공법연구, 한국공법학회, 제33권 제1호, 2004.
이기우, 지방행정의 주민통제수단으로서 주민소환, 제1회 지방자치단체개혁 박람회 NGO 토론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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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되 현재보다는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상관없이 10% 내지 20%의 서명을 요하고 있으나 남용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규모에 따라 차등화 하되 10%내지 25%의 서명을 요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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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주요과제와 실천방안". 전국참여자치시민연대 세미나 발표문.
오재일. (2001). "지방자치를 둘러싼 당면 쟁점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분권과 자치를 위한 시민단체워크숍 발표자료
이정식. (2000). "제1차 지역균형발전협의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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