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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2) 입증책임
- 체납자의 고의(意)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조세채권자에게 있다.
- 고의(意)는 행위자의 내심적 상황으로 이를 직접증거(直接)에 의하여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소송수행자는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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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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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채권자)
대법원 2000.07.28 선고 2000다14101 판결【사해행위취소등】 [공2000.10.1.(115),194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채권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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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그 선박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각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판 2000.9.22 2000다17735).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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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가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민법 제406조의 해석상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도 같다. 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성질에 대한 주요 학설
2. 소의 성질에 따른 법적 차이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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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유효하게 존속한다. 이것을 상대적 취소의 이론 또는 취소의 상대효라고 하는데, 판례 및 통설의 입장이다.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
1.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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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고,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함에 있어서, 사해행위 후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여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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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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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판 2004.8.30, 2004다21923).
2)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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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 인적담보를 수반하는 채권
채무자의 인적 담보자(보증연대채무자 등)에게 변제자력이 있더라도 반드시 우선변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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