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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에 참가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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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에 의하여 수령한 금액을 체납세금, 기타의 공과금, 담보채권 및 체납자에게 배분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 配分金錢의 範圍 : 압류한 금전,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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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으로 나누어지며, 체납처분은 다시 재산압류ㆍ 압류재산의 매각ㆍ청산의 단계를 거쳐 행하여진다.
참고자료
감정평가사경제학 장원태 2000 부연사
감정평가이론 배태성 외 2003 라이센스포유 1> 의의
1. 감정평가대상
2.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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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차량압류 및 재산압류) 할 수 있다.
5. 고속도로, 민자도로, 고속화도로의 의미
◆ 고속도로 - 도로법 제11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의한 고속국도를 일컫는 용어로서 도로는 다음의 7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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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 부과금에 대한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징수권행사에 유의
독촉장발부, 재산압류 등 징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
[별표 9] 사업장별 부과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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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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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귀속하는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 등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됨으로 족하고, 반드시 현실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한 결과에 근거할 필요는 없다.
④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통지서가 송달되는 시점에 양도담보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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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압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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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명하므로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반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그와 달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체납처분압류라고 한다)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닐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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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는 법률적인 규정이 아닌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며, 만약 앞 순위 압류자와 뒷 순위 압류자가 협의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당해 물건을 담보로 은행융자를 받아 이것으로 체납세금의 일부를 변제받는 것은 압류의 취소가 아니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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