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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독일 사례 고찰과 남북한 과학기술 통합 정책방향」과학기술정책연구원
(7) 사회복지제도
- 통일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급여 지급수준을 줄이기 위해 사회복지제도를 비용효율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 복지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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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룬 독일의 경우도 통일에 따른 비용을 지금의 우리나라와 같이 소홀히 했으며, 계산을 하더라도 개념으로서의 소비적인 추정만 하고 이에 따른 준비 미흡으로 실제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했다. 독일의 통일 비용은 1991년에서 2003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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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나마 줄이고자 한다면 통일 전에 북한의 경제상황에 대한 조사도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남북경협 등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노력한다면 남북한은 더 실현 가능한 통일 비용 지불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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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된다. 표(4)를 보면 1996년에서 2005년 중 순통일편익은 음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총통일비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순통일편익은 총통일편익과 같게 되고 양이 된다.
표(4) 순통일편익의 추정
(단위 1990년 불변 10억원)
또 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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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갖가지 형태의 암묵적 비용 가운데 경제관련 비용, 그 가운데 우선 첫 번째 항목 한 가지에 관하여만 수량화하여 보기로 한다.
통일 후 조정기간을 포함하여 상당기간 동안 자위대 차원의 군병력만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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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위해 서독의 정치 모델을 수용해 볼 만하다.
통일독일 정치체제에 비춰본 통일한국의 정치체제에서 독일 통일 전후에 막대한 통일비용이 들었다. 통일은 감상적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 문제로 통일일꾼 훈련과 이들의 북한 파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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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위한 한국의 입장을 주변국가들이 지지하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김규륜,임강택,조한범,황병덕,김형기(2012)「통일 비용.편익의 분석모형 구축」통일연구원
- 우리는 주변 4국에 대하여 통일된 한국이 동북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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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첫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독일 통합이 흡수통일이었고 동독과 서독의 체제적 유사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었기에 엄청난 통일비용과 동·서 갈등이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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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 구도 하에서 한반도의 사회적 통합은 요원할 것이며 양측 국민이 느끼는 사회적 이질감은 통일 10년 후에도 커다란 짐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3.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비용이란 경제통합 과정에서 시장경제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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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의 사회적 문제
(1) 인구 대 이동
(2) 교육문제
(3) 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치
2) 국가부채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
4. 여러 국내외 기관들이 추산한 남북통일비용을 조사하여 정리
5. 통일비용을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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