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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된다. 표(4)를 보면 1996년에서 2005년 중 순통일편익은 음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총통일비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순통일편익은 총통일편익과 같게 되고 양이 된다.
표(4) 순통일편익의 추정
(단위 1990년 불변 10억원)
또 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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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비용의 개념
1. 위기관리비용(10년 기준)
2. 체제전환비용
3. 경제적 투자비용
4. 한국 통일 비용의 예상
분단비용의 개념
1. 정치사회적 비용
2. 분단비용 산출
3. 분단비용을 사회간접 자본으로 전환 할 때의 비용.
4. 통일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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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후 우리에게 남북통일이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통일비용과 편익을 구체적으로 개념화하고 추정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통일비용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통일비용에 관한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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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의미와 실익, 통일연구원, 2005
남성욱, 이필재, 분단체제와 그 비용,『What's Wrong Korea?』, 중앙일보시사미디어, 2006
신동천 외2, 경제협력과 통일비용, 삼성경제연구소, 1998
신창민,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재점검과 시사점, 2005
통일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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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만이라도 무시하지는 못할 규모라 할 수 있다.
<표5> 총통일편익의 총통일비용 대비 비율
통일의 경제적 편익은 분단유지비용의 해소 (방위비, 외교비 등의 절감), 경제통합에 따른 편익(시장의 확대로 인한 규모의 경제실현,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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