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비용과 통일비용 - 분단비용의 개념과 추정비용, 통일비용의 개념과 추정비용, 통일편익의 추정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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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비용과 통일비용 - 분단비용의 개념과 추정비용, 통일비용의 개념과 추정비용, 통일편익의 추정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통일비용추산의 문제제기
2.분단비용의 연구필요성과 논의 방향제시
3.분단비용, 통일비용, 통일편익의 개념

Ⅱ. 분단비용의 개념과 추정비용
1.분단비용의 개념과 내용
2.분단비용의 지출내용
(1)분단의 국방비 지출비용
(2)분단의 정서적 지출비용
(3)분단의 정치․사회적 지출비용

Ⅲ. 통일비용의 개념과 추정비용
1.통일비용의 개념과 내용
2.통일비용의 지출내용
(1)경제적 측면의 통일비용
(2)정치․사회적 측면의 통일비용

Ⅳ. 통일편익의 추정과 분석


Ⅴ. 결론-참된 통일의 의의

본문내용

로 판단된다. 표(4)를 보면 1996년에서 2005년 중 순통일편익은 음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총통일비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순통일편익은 총통일편익과 같게 되고 양이 된다.
표(4) 순통일편익의 추정
(단위 1990년 불변 10억원)
또 표(5)에서 보면 정리한 바와 같이 총통일비용이 발생하는 1996년에서 2005년까지 10년
간의 기간 중 추정된 총통일편익은 총통일비용의 17.8% 혹은 27.5%를 충당할 수 있는 것이다. 2020년이라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경우에는 이 비율이 54.9%의 혹은 84.8%까지 커지게 된다. 따라서 국방비지출 및 병력규모의 축소에서 발생하는 편익만이라도 무시하지는 못할 규모라 할 수 있다.
결국 통일의 경제적 편익은 분단유지비용의 해소 (방위비, 외교비 등의 절감), 경제통합에
기간
총통일비용(현재가치누적액)
총통일편익
(현재가치누적액)
편익의 비용대비 비율
CASEⅠ
CASEⅡ
CASEⅠ
CASEⅡ
1996∼2005
221.3조원
143.1조원
39.4조원
17.8%
27.5%
1996∼2020
221.3조원
143.1조원
121.4조원
54.9%
84.8%
따른 편익(시장의 확대로 인한 규모의 경제실현, 남북한 생산요소 및 산업구조의 유기적 결
합, 국토이용 및 환경 보전의 효율성 증대, 중국 러시아 등과의 교역증대 및 물류비용절감)
표(5) 총통일편익의 총통일비용 대비 비율
으로 나눌 수 있으며 비경제적 통일편익으로는 인도적 편익(이산가족의 문제해결, 북한주민의 인권신장 등), 정치적편익(국제적 위상제고, 전쟁위험의 해소 등)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통일편익의 상당부분은 비록 화폐가치로 나타낼 순 없으나 매우 소중한 것임에 틀림없다.
Ⅴ. 결론-참된 통일의 의의
통일의 이익은 분단비용의 해소에 따른 이익과 함께 통일한국의 이익과 관련된 앞으로의 발생이익을 포함한다. 통일이익은 통일 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적 민족적 삶이 보다 나아지길 바라는 생각을 함으로써 통일을 낙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
통일의 이익은 분단비용의 해소, 통일비용, 미래재의 가치 등 세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분단비용의 해소는 새로운 기회비용으로 전환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군사부문을 비롯한 체제유지에 소모되었던 인적, 및 물적 자원 형태의 안보, 이념, 외교 등에서 발생된 지출이 통일 한국에서는 그만큼 다른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비용의 창출로 나타나며 이것을 통일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전쟁, 공포감에서의 해방, 이산가족과 동포애의 확인, 인도주의의 구현, 인간의식의 정상화 등의 분단의 정서적 비용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비용의 해소를 포함한 분단의 무형적 비용해소자체가 통일의 즉각적인 실익이 된다.
둘째, 통일비용의 코스트는 흔히 지출에 따른 손실이라는 뜻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비용의 문제는 통일과정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함축하고 있다. 통일비용에는 유형의 비용으로 위기관리비용, 경제재건비용, 제도통합비용, 사회보장비용 등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경제적 지출비용 강운데 단순 소모성 비용과 투자성 비용을 구별한다면 통일비용의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다. 한편 무형의 통일비용은 정치적 사회문화적 비용 즉 부문별 통합에 따른 갈등관리비용은 한국의 새로운 이념 및 체제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정통성의 확보를 통해서, 사회적 일체감의 형성을 통해서,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시행하여 민족적 화합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비용 절감이 가능해 진다.
셋째, 통일의 이익으로서 미래재의 가치는 통일과 동시에 새롭게 창출되는 무한한 가치라는 데에 특징이 있다. 유형의 가치로는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창출되는 통일이익을 살펴볼 수 있다. 통일 이후 남북한 인구는 7,000만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 정도 규모라면 선진국으로의 도약에 계기가 마련되며 이런 점에서 통일 한국의 경제력 성장은 낙관적이다.
또한 통일의 무형적 가치는 위의 경제적 가치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선 통일국가의 정치·사회적 이익으로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과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고 남북한 모두 민주회의 장애요인이 제거되어 민주공동체 수립이 가능해 진다. 그리고 이념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난 정상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민족적 자존과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삶의 질의 문제와 관련하여 통일은 국토를 친환경적 윤리에 입각하여 한반도 자연환경을 하나의 공동체로 파악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생태계 보존을 위한 한반도 환경공동체를 추구하여 비무장지대를 횡축으로 백두산, 낭림산맥, 개마고원, 태백산맥을 종축으로 하는 한반도 생태이동 중심축을 보전하여 육상생태계와 육상과 연결되는 해양생태계를 하나의 생태계로 파악하여 개발과 오염으로 파괴된 생태계보존을 가능케 한다. 이처럼 유형, 무형의 통일이익은 통일한국의 건설과정에서 우리민족의 의지와 창의력에 따라 엄청나게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을 이루고자하는 염원은 단순히 분단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것은 아니며 더욱이 민족구성원으로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도덕적 규범에 근거하는 것도 아니다. 통일의 참된 의의는 한민족 구성원 모두가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데 있다. 통일을 성취함으로써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하여 민주공동체를 수립하고 경제적 번영과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고자 함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민족통일연구원 「분단비용과 통일비용」민족통일연구원 (1997,6,1)
김영봉「통일의 참고문헌가치와 비용」통일연구논총 제 5권 제2호 (1996)
신창민「남북한 통일비용추산과 조달방안」통일비용세미나 주제발표문 (1992)
홍성국「통일한국의 군사비 감축과 효과」통일경제 통권제 17호 (1996)
조동호「통일의 경제적 편익」한국개발연구원 (1997)
<인터넷 사이트>
통일교육 지도 계획
http://www.jnyae.go.kr/php/board/pds/edu43_02/
2002통일추진계획.hwp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http://ms.cau.ac.kr/~cms2/RUSE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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