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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제6조, 제10조).
(2)요건
1)처분의 개념
여기서 말하는 처분에는 엄격한 의미의 처분 뿐만 아니라 사용 수익행위도 포함된다(통설).
2)허락의 의의
여기서 말하는 허락은 동의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갖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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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한정치산선고취소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해서만 완전한 능력자로 복귀한다. 1. 한정치산의 선고
2.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3. 법정대리인
4.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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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구분
a) 한정치산자 (限定治産者)
-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일정한 청구(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후견인, 검사)에 의해 법원에서 한정치산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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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선의이어야 하며, 판례는 무능력자의 사술은 적극적 기망수단을 요한다고 하는 반면, 다수설은 소극적인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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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만이 해당되며,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으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② 사술의 구체적 수단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망수단을 사술로 볼 것인가에
관해서 판례는 상대방에게 능력자로 믿게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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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2)사술을 사용하였을 것
여기에서 사술이란 상대방을 무능력자의 능력에 관해 착오에 빠뜨리기 위해 기망수단을 쓴 것을 말한다. 사술 유무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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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을 만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도 그 당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그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가 있어 그의 법정대리인이 된 자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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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의 경우와 같다.
2) 금치산자의 후견인은 재산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이 있을 뿐 「동의권」이 없는 것이 한정치산자의 후견인과 다르다(다만 일정한 가족법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권이 있음). 이 대리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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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의 다음 각호의 행위에 동의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영업을 하는 일
2. 차재 또는 보증을 하는 일
3.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일
4. 소송행위를 하는 일
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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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① 미성년자의 의의
②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③ 법정대리인
(2) 한정치산자
① 한정치산자의 의의
② 한정치산선고의 요건
③ 한정치산의 선고 및 취소절차
④ 한정치산자의 능력
⑤ 후견인
(3) 금치산자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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