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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의 전망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된 지도 약 2년여가 흘렀다. 2000년 11월 북측에서 열리기로 했던 제2차 회담도 지금까지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는 곧 남북관계가 지난 50여 년 동안 얼마나 불신의 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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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개최 이후 남북한 당국간 대화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앞으로도 소극적인 정경분리 원칙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경협 분야에서 공동이익의 추구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정치가 경제를 지원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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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동선언은 다섯번째로 합의사항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당국간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정상회담 기간중 열린 남북 사이의 만남은 기본적으로 정부 대 정부란 형식을 취하고 있다. 북한 내각의 부처에는 통일부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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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에서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 물론 기능주의 접근도 동시에 병행되어야겠지만 교류 및 협력의 문제는 민간 수준에 일정 부문 담당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민간에서 추진하기 힘든 부문을 보완하는 역할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4. 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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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에서 남과 북이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 것이 나름대로 큰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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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을 통하여 김 정일 및 북한의 이미지 개선으로 남한 및 일본,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획득과 대미, 대일 수교 가능성, 자유진영 각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등으로 인하여 점차 경제난을 극복하고 김 정일의 새로운 카리스마를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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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실체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서 이데올로기적인 토론의 장이 광범하고도 투명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이미 이러한 공론의 장은 ‘근본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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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위하여 마련된 6자회담은 2년에 걸쳐서 3차에 걸친 회담기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며 표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경직된 협상자세를 부각하며, 가장 큰 협상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이 의견의 주장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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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에서 김정일 총비서가 보인 전향적 대남 태도는 김대중 정부의 전향적 대북 정책이 가져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000년에 들어 북한은 김대중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같은 변화의 주요 계기는 김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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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의 경험을 토대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점에서 정상회담의 성격을 규명하고, 회담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의제를 개발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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