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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공범은 될 수 있어도 동조 단서에 의하여 본죄의 공범은 될 수 없다.
제3장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Ⅰ.서론
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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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경합범이 된다.
(2) 횡령죄와의 관계
횡령죄는 재물죄이고, 배임죄는 이득죄이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면 법조경합에 의하여 배임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6.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 1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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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신임관계가 형법이 보호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신설입장에 따라 횡령죄와 배임죄는 본질은 신임관계위반이며 단지 재물이냐 재산상이익이냐에 따라 구별되므로 배임죄 또한 성립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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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제356조)
(1) 의의 및 성격
(2) 구성요건
(3) 공범관계
(4) 죄수
(5) 처벌
2. 점유이탈물횡령죄(제360조)
(1) 의의 및 성격
(2) 구성요건
(3) 처벌
《 배임죄 》
Ⅰ. 서설
1. 의의와 보호법익
(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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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인정되므로 신탁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다) 소결
외관상으로만 바라보면 명의수탁자가 매도인의 소유물을 처분한 것이므로 일응 횡령죄의 성립이 긍정될 것이다. 그러나 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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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가 되고, 수표발행인은 업무상횡령죄, 배임죄의 공범, 수표법상의 처벌(수표법 제67조, 3조) 외에 부정수표 단속법에 저촉된다(동법 제2조).
5. 맺는말
_ 이상 수표관계의 범죄에 대하여 고찰하였지만, 오늘 날에 경제거래 사회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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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미수문제
4. 주관적 구성요건
Ⅲ. 공 범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2. 『배임의 죄』
Ⅰ. 서설
(1)의의
(2)배임죄의 본질
Ⅱ. 구성요건
1. 주체
(1) 사무처리의 근거
(2) 사무처리의 내용
(3) 타인의 사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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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1. 법적 성격
2. 구성요건
Ⅴ. 수사의 단서 ·
1. 횡령의 수사단서의 파악
2. 내사의 철저
3. 증거자료의 수집·검토
Ⅵ. 수사사항
1. 일반적 수사사항
2. 수사결과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배임사범 수사
Ⅰ.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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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성부에 관한 논의의 중점도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또는 법질서 전체의 통일이라는 시각으로부터 불법원인에 의한 위탁이 신뢰관계에 의한 보관에 해당하느냐로 옮겨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 保護價値없는 信賴關係의 破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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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 왜냐하면 양도담보권 설정자인 채무자는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동산에 대한 처분권이 없는 자이기 때문이다.
나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이중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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