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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과 의욕의 대상으로 변하게 된다. 을은 사실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가해하려 했을 뿐이다. 더구나 생명이나 건강을 비롯한 인격적 법익은 대상의 개별화가 특히 고려되어져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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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도 있다. 그러나 구성요건적효력은 그 근거, 구속되는 상대방 등의 점에 있어서 공정력과 분명히 구분된다고 보여야 할 것이다. 즉, 공정력은 현행법이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쟁송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는데 대하여,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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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적 착오 ― 법정적 부합설)
① 갑을 살해하려고 몽둥이로 힘껏 후려쳐서 갑이 쓸어지고 갑의 등에 업힌 을의 머리부분에도 가격을 당하여 을이 사망한 이른바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하여도 을에 대한 살인죄의 범의의 성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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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심리할 수 없다는 소극설, ③ 이는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요건해석의 문제이므로 당연히 심리 하f 수 있다는 무관계설 등이 대립한다.
나. 판례의 입장 : 판례는 위법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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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착오의 개념
형법상 착오의 유형
① 구성요건적 착오
② 위법성의 착오 로 구분
? 구성요건의 착오는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과 현실적, 구체적 정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사실의 착오라고도 부르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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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적 착오의 성립요건
1. 형법상의 착오
2. 구성요건적 착오가 문제되는 범위
3. 객관적 구성요건의 오인
4. 인식한 사실과 객관적 실재의 근본적인 불일치
5. 객관적 구성요건의 요소에 대한 인식 수준과 착오의 회피가능성
Ⅲ.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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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적 고의
고의의 인식대상의 범위가 객관적 구성요건표지에 국한되는 고의를 말한다.
(2) 책임고의
행위자의 심정반가치성을 의미하며, 행위자가 구성요건해당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내심적으로 법질서 전체에 대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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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며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여 과실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87.10.26. 87도1745) 1. 들어가며
2.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
3. 판례의 태도 ― 법정적 부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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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등은 구성요건적 착오로 되지 않는다. 진계호, 형법총론, 대왕사, 2003, p229
Ⅴ. 사실착오의 효과
구성요건적 착오는 고의내용인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한 경우이므로 당연히 고의가 조각된다. 이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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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역시 넓은 의미의 강제력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강제에는 법률상 근거를 요한다.
Ⅲ.소결
판례는 구성요건적 효력을 공정력과 같이고 보고 있다. 하지만 공정력의 경우 행위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만 미치고, 다른 행정청이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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