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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을 살펴보았으며 이번 장에서는 정기선과 부정기선의 차이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운항 형태에서는 정기선 운송이 규칙성과 반복성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데 반해 부정기선은 불규칙성을 특징으로 가진다. 운송인의 경우 정기선 운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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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인도조건
1. 개념
① FCA은 주로 복합운송을 이용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된 조건
② FCA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 통보한 운송관리하에 수출 통관된 물품을 인도함으로 의무가 끝남
③ 매도인인 계약물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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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79) 5면 참조].
_ 그리고 법률상의 선주의 책임의 범위 내지 한도액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선주의 보험료 부담능력 또는 기업채산에 비추어 응분의 정도 이상의 부분은 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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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합운송인의 영업유형
복합운송인은 자신이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하여 복합운송을 수행하는 캐리어형과 운송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다만 계약운송인으로서 실제 운송인처럼 운송주체자로서 영업을 행하는 포워더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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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하기 위해서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통일적인 국제조약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국제상업회의소(Inter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는 1973년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통일규칙' (Uniform Rules for a Combined Transport Document)을 제정하여 각국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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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음. 하주가 전문 Surveyor를 수배하여 검사를 할 경우도 운송인은 이에 협조하 여야 하며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우려한 나머지 협조나 승선을 거부하는 등의 자세는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기본취지에도 반한다.
3) 손해배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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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합운송에서 담당하는 기능과 역할의 증대로 인하여 과거의 전통적인 대리인으로서의 운송주선인의 역할보다는 국제복합운송체제하에서 복합운송인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복합운송주선인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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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 라이어빌리티 시스템(uniform liability system)을 채용하면 CTO가 화주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과 실제운송인이 CTO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 간에 차이가 생겨 이것이 CTO의 위험이 되어 그것도 상당히 큰 위험가능성을 내포한다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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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적하이해관계인이 직접 피용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는 경우 피용자 역시 운송인과 같이 책임제한의 항변을 제기할 수 있게 하였다.
실제운송인이나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한 청구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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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피해자(적하이해관계인)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청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으므로(상법 724조), 이러한 책임보험자도 운송인의 면책사유나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2)책임을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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