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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개선 여하, 평양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실행상황, 남북 양쪽 내부에서의 준비작업 등 변수에 따라 구체적 일정이 결정될 것으로 추측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으로 평양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한 단계의 구획을 짓고 그 다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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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북공동선언으로 이어졌고 남북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호전되었다.
개별사안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경분리의 원칙을 따라서 정책을 추진한 결과였다.
3. 615공동선언의 중요성
별것 아닌 선언으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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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5.5.31)을 개정하여 북한 주민 접촉승인을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일부 교류협력절차를 간소화하였다. 2004년부터는 개성공단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2005년 12월에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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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는 급속도로 진전되었으며, 정상회담 이후 6개월여 동안에만도 그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진전들이 이루어졌다.
남북정상회담 후 개최된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이하 장관급회담)에서 남북한 양측은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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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이후의 새로운 남북한 관계", 동북아연구, 경남대국동문제연구소, 2000
* http://www.kcrc.or.kr/815/815_pulic.hwp
* http://www.kcrc.or.kr/615/south.hwp
* http://www.happycampus.com/pages/2001/06/15/D1031659.html Ⅰ. 들어가는 말
Ⅱ. 6·15 공동성명 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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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가 출범 직후 김영삼 정부 시기의 정경연계 원칙을 탈피하여 남북경협이 남북한 정치관계의 악화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였다. 그러나 정경분리 원칙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북경협의 현저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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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개선을 통해 대미·대일 관계 개선의 장애물을 넘어선다는 선남 후미일 정책을 채택하였고 그 결과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
Ⅸ. 결론
남북문제에 있어서 무엇보다 복잡하면서도 갈등요소가 많은 군사문제에 대한 신뢰구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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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 연구한 여러사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일부개정론자는 국가보안법 제2조 중 ‘政府僭稱’은 남북기본합의서 및 남북교류협력법, 615선언 등 남북관계 진전상황과 모순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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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정상회담이후 고조되었던 화해분위기는 현재에도 당시와 비교해 보면 사실상 교착상태에 처해 있다. 무엇보다 미국 부시행정부의 등장과 북미관계의 급속한 냉각상태는 갈등과 긴장의 연속이었다. 특히, 9.11 테러사태이후 부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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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체성
3.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4.언론 관계법 개념 정의 및 관련 법안
5.한국 역대정권의 언론정책
6.열린 우리당과 4대입법(언론관계법관련)
7.한나라당과 4대 입법
결론.언론관계법에 대한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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