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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는 KBS뿐만 아니라 EBS에도 배분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보면 KBS가 수신요금의 기준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남궁협은 지금과 같이 특정 정당과 방송사가 직접 충돌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신료 문제가 다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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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를 시청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TV 수신료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주장에 일부 시청자들은 나도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겠구나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공영방송 더 나아가서 한국방송 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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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수신료에 대한 인식
1. 미시적, 단편적 문제인식
2. 정략적, 편파적 문제인식
Ⅲ. 한나라당의 KBS TV수신료 방송법 개정안
1. 개정안의 내용
2. 개정안 제안 이유와 배경
Ⅳ. 한나라당의 KBS TV수신료 방송법 개정안 비판
Ⅴ. 향후 K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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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KBS가 결정하는 모순은 당장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수신료 수입이 많을수록 좋은 KBS 입장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을 내려 공평과징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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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은 상업방송과는 달리 사회적 다양성을 프로그램으로 표현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KBS 프로그램에 대해 일희일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양성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Ⅵ. TV수신료(KBS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한나라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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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의 통폐합도 신속히 진행하여 운영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고 지역에 꼭 필요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재원의 안정성과 탄력성을 확보해야 한다.
KBS의 재원구조가 공영방송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수신료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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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공사의 법적성격과 법치행정원리의 적용여부
3. 수신료 금액이 법률유보대상인지 여부
Ⅸ 헌법불합치결정의 채택
1. 헌법불합치결정
2. 헌법불합치결정을 채택하는 이유
Ⅹ 결론
Ⅺ 재판관 조승형의 의견
1. 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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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운영재원을 분담하는 공법상의 특별부담금이라는 것이다. 수신료제도의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다.
<수신료제도의 변천>
1961.12.31 서울텔레비전방송국(KBS-TV) 개국
1963.1.1 시청료 징수개시(월 100원)
1973.3.3 한국방송공사(KBS) 창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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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위기 : 한나라당의 TV 수신료 분리 징수 법안의 문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외 주최 세미나 발표문, 2003
권호영 : IPTV의 등장으로 인한 유료방송시장의 변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8
박선영 : KBS 수신료제도 연구, 방송위원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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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의 디지털 전환배경과 정책과제, 방송연구 2000년 겨울호
김광호(2002) - 문화방송 디지털지상파방송 비교시험의 의의 및 전망, 방송21
김광호·이수영·정상윤·정인숙(2002) - 지상파 디지털 방송--현실과 전망(연구보고서), KBS
김국진(2001) -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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