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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합병에 의한 주식취득등은 매수 또는 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전형적인 유상취득행위도 그 성격상 매매라고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3자배정의 유상증자(사모유상증자)의 경우 판례는 매매행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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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는 매도인임대인 등 기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한다.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서는 중개업자가 매도의뢰인에게 도움을 받아 확인설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확인에 따른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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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 해당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매수(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본란에 자료요구 및 불응 사실을 기재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도인 등이 자료를 제출하여 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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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이행이 불능케 되었을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금 ○○○원을 지급한다.
8) 조건과 기한
계약은 성립되면 곧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나 장래의 어떤 불확실한 사실(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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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인하여 직접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또한 신고인중 거래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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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에게 귀속시키면서 수확기까지의 임차료를 매수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제○조 위의 표시 농지상의 농작물은 표시농지의 소유권이전 이후에도 갑에게 있다. 그러나 갑은 ○년 ○월 ○일까지 농작물을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 시까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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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매매계약 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거나(이중매매), 매매목적물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멸실되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행불능이 성립하려면 채무의 이행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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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소유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매도인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무권대리의 문제나 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나 결국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대리인과의 계약 시는 대리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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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시의 지분복귀액의 계산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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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격
매도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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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매도액
미상환저당잔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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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지분복귀액
자본이득세
세후지분복귀액
세후매각가(Sale Proceeds After Tax) 계산
매도가격(Sale Price)
(-) 매각비용(Sale Cost)
(-) 저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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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의뢰의 접수처리방법
매도의뢰의 접수란 중개물건의 권리변동을 꾀하는 거래가 성사되도록 매도교환임대 등의 의뢰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 이 리스팅이 있게 되면 중개대상물이 확보된다. 이는 매도의뢰가 당해 중개대상물의 참여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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