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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중개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이하 “지방법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2. 법인의 등기부등본(중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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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중개업법」이「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로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05.12.30일자로 개정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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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서비스의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의 실태를 분석함과 아울러 양질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인원의 적정성과 전문성 유지, 부동산거래서비스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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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
민병오, 「부동산 컨설팅 연구, 서울 부동산 연구사」, 1998.
손경환 외저,「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정비의 연구」, 국토연구원, 2004.
손재영외8인,「공인중개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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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유사한 중개업자라고 볼 수 있다.
3.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업자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와 그의 중개보조원과 다른 법령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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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아닌 부동산중개사 부여)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 제도화시켜야 할 것이다. 전국부동산 중개업 협회, 「전게서」, p.148에서 재인용.
Ⅵ. 결 론
정부는 2004년 7월 27일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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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05. 12. 7 : 같은법 재개정(제35조제4항, 제39조제3항, 제51조제2항)
○ ‘05. 12. 30 : 같은법 시행령 전면개정
○ ‘05. 12. 30 : 같은법 시행규칙 전면개정
○ ‘06. 6. 15 : 같은법 시행규칙(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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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정
현행 부동산거래신고제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거래당사자의 의무를 일방적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한 것은 중개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또한 신고의무만 부여하였을 뿐 이에 대한 보완책이나 반대급부는 제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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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들의 비협조시에는 부동산거래신고제의 실효성은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도적 목적달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2005. 6. 30. 개정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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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컨설팅업무의 실제, 한국감정원, 1992.
김재덕, 부동산의 분류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설 부동산정책연구소, 1991.
김학환,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의 문제와 전망, 월간공인중개사, 2000. 9.
부동산중개업법 및 실무개요, 대한공인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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